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무엇인가?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대학과 지역사회의 동반 성장을 위해 2023년 교육부가 발표한 새로운 협력 모델로,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를 말한다.
  • (개념)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

 

• 교육부 공개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2025년 전 지역에 도입될 예정이다. 
  • 2025년부터 5개 사업을 통합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구조‧규모를 조정해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이상(2조원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할 예정이다. 
    •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은 RISE사업으로 통합운영됨
    • 기존에 교육부 하위에 대학관리 전문기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나, RISE는 교육부와 타부처가 협력하고, 민간재정을 결합하여 지역요구가 반영된 교육운영과 교육후 성과물의 직접적 사업화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전략이 고려됨

• 시범지역 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7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다.
• 시범운영 추진체계
  • 시범지역은 흩어져 있는 대학 관련 업무를 재정비하여 RISE 추진과 지역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대학지원 전담부서를 연내 설치하게 된다.
•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사업을 관리하고 선정·평가 등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RISE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 대부분 지역내 산업정책연구기관, 평생교육진흥기관, 테크노파크 등에서 기능을 부가하거나 관련 부서를 독립기관으로 분리하여 RISE센터를 운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지역의 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원 5개년 RISE계획(2025~2029)을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하여 7월경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 기본적으로 대학혁신, 지역혁신, 산업혁신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게 되고, 이후 하위에 지역정착형 취창업 촉진, 생애주기별 직업 및 평생교육 연계, 미래 고부가가치 지역산업 발굴 및 육성, 글로벌 진출 교두보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지역의 RISE계획 실행을 위해 필요한 고등교육 관련 규제특례가 있는 경우, 시범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신청하고, 교육부는 이를 검토하여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한다.

• 지산학을 연계하는 이유는, 차츰 고령화사회로 변화되는 것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도시 발생에 대한 대비가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것에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 지역에서 육성된 청년들은 고등교육 이수후 대학진학을 위해 타지로 이동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 지역내 가구들의 형태가 단일가족가구, 독거형 1인가구들로 변화되면서 주간시간에 주거지역이 공동화되는 무인지역 또는 희소경제활동지역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지역경제 생태계가 약화되는 현상이 확산될 수 있다. 
• 또한,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시니어들의 단순 요양활동이 아닌 경제활동의 적극적 참여가 지역경제 운영의 최소근간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시니어들의 사업활동지원을 통해 타지 소비자들의 유입을 촉진하거나, 시니어들의 지역산업 유지를 위한 원부자재 생산이나 조달활동에 참여를 독려하여 지역경제 최소노동력 제공을 유인하는 방안들이 필요해져 갈 것이다. 
• 따라서, 대학들의 우수인재 유입 역량을 지역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보고, 타지에서 청년들을 유입하는 계기와 지역내 청년들이 타지로 진학하는 것을 최소화하여 인구소멸을 지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며, 
  • 대학의 교육영역을 저출산으로 인한 교육대상자의 감소를 대비하여 지역내 청장년, 시니어까지 확대하여 평생교육체계를 구성하면 우수한 교육콘텐츠의 지속유지에도 파생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 지역내 기업들의 재직자들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도 단순 직업교육을 넘어 사업경영 전반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들의 종합교육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기에
  • 지산학을 연계하려는 시도는 지역사회 존속과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역생태계 구축인프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우수청년인재 육성에 편중되어 있던 대학들은 이번 RISE체계에 합류하려면, 4가지 추진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 ① (운영체계) 상생발전 거버넌스 구축  
  • ② (특화인재) 대학특성화 및 구조개혁
  • ③ (지역정착) 취업정주 선순환 생태계 마련   
  • ④ (교육혁신) 글로컬 인재 양성 
• 지역사회와 능동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인프라로 운영체계를 구성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특화인재 양성추진을 통해 타지 우수인재들의 지역내 유입을 유도해야 하며, 유입된 청년들은 정주할 수 있도록 취창업 인프라를 제공하여 유입인구의 정착을 촉진해야 한다.
  • 과거와 비교해보면, 잘 가르쳐서 졸업시키면 미션이 완료되었던 대학역할이 이젠 졸업이후에 지역내 정착까지도 고려해야하는 미션확장이 생기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이 단순 교육기관의 역할이 아닌 지역내 타운속 거점서비스 조직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 또한, 글로컬 인재는 우수인재를 해외로 내보내는 것이 아닌 해외 인재들을 국내로, 지역내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역방향 인재수급방식으로의 전환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과거에는 석박사 학위취득을 위해 해외로 유학을 가고 현지화되었던 글로벌인재(유학후 이민자)들의 사례를 복기해보면서, 이번엔 반대의 상황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 이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해외 인재들의 영주권을 제공하면서 유치한 것이 2015년 부터였는데,
    • 이때 주로 유인하는 방안으로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연구소나 정부가 인증한 첨단 기업의 연구센터, 외국계 연구개발(R&D) 센터에 한해서 영주권 취득을 허여하던 것을
    • 투자이민과 부교수급, 부연구원급의 글로벌 인재들의 유인을 추진했었는데,
    • 어느새 10년이 지난 현재는 반도체소재, AI, 바이오, 우주항공, 자율주행 등 첨단과학기술기반 혁신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다. 

 

글. 최강모,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