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연구소

10월말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식재산(IP) 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거래시스템 다시 정비 정부는 국정현안점검과정 아젠다 중 하나로 지식재산(IP)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 연간 22만 여건의 특허가 출원되는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인 대한민국의 현재 위치때문이다. 정부 R&D 예산의 70%를 사용하고 있는 대학·공공연의 기술거래 규모는 미국 대학의 6%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 대학ㆍ공공연 기술거래 규모(산업부, AUTM, ’18): 韓 1,897억원, 美 3조 2천억원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3대 전략 12개 과제를 마련하였다. 첫번째로, 민간 중개기관을 육성하고 거래 시스템을 마련..

- 휴면상표들의 활용성 증진을 위해 상표거래 플랫폼 브랜드장터 시범운영중 - 특히, 중국진출 사업체들의 빠른 중국상표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기업들과 긴밀한 협조체계 마련 ​ 한국상표ㆍ디자인협회(회장 우종균)가 수행한 민관협력형 상표거래 플랫폼 구축 연구결과가 발표 되었다. 특허출원이 전혀 없는 스타트업 기업들은이 국내 56.1%, 해외 78.9%에 달했다. 상표권이 전혀 없는 경우는 국내 65.3%, 해외 89.5%에 달해 의외로 상표권에 대한 권리확보가 소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렇게 상표권 확보에 취약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표권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휴면상표 거래 활성화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은 평균적으로 국내는 1.0개, 해외는 0.3개의 상..

- 100만 건 상표등록 시대 활성화 위해 특허청(KIPO)과 (사)한국상표디자인협회(KOTA) '브랜드장터' 구축 - 기술 이전 사업화와 더불어 새로운 상표 이전 거래시장 형성 가능성 실험 시작 ​ 특허청(청장 김용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출원누계중 상표의 출원증가율이 14.7%로 전년대비 증가폭이 높다. ​ * 특허 3.6% 증가, 디자인 1.5% 증가, 실용신안 11.8% 감소 ​ 하지만 등록누계에서는 출원추세와 달리 상표는 -7.1% 감소, 디자인 - 1.2% 감소, 실용신안 -14.1% 감소하였고, 특허만 유일하게 7.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2020년 9월 특허동향, 특허청 자료 인용 ​ 출원과 등록의 결과를 보면, 출원활동은 상당부분 사업화 가능성이 있기에 출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