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무엇인가? (2)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RISE사업은 교육부 중심에 인재양성 목표를 넘어선 지역사회유지를 위한 교육부의 참여개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기존의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역연계를 운영하였으나, RISE는 이들을 통합운영하면서 지역산업과 지역사회, 지역주민을 교육인프라를 통해 연결하는 산업허브를 구성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우선 RISE사업은 몇가지 출발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 지역 간 경제 격차 해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
- 인구 감소 문제 대응: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 지방 대학 위기 극복: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대학의 폐교 위기를 해결
- 청년 인재 유출 방지: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에 인재를 유치가 필요
- 지역 주도 혁신 모델 구축: 중앙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대학 지원 체계를 구축
- 대학의 지역 혁신 역할 강화: 대학을 지역 발전과 혁신의 중심축으로 활용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
기존에 대학들은 지역내 위치하고 있는 교육기관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방도시소멸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대학소멸도 남얘기가 아닌 상황이 되었기에 생존을 위한 대응방안 수립이 절실해져가고 있다.
이에 대학도 주도적으로 대학교 생존을 위해 적극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참여해야하는 것은 당연해졌다.
특정 지역으로 가야만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성된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특정 지역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는 마치 온천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온천을 즐길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이런 불편을 극복하기 위해 대안으로 입욕제나 이동형 온천시설들을 만들어 간접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아이템들이 수익을 만들어내곤 했지만 이런 대안들은 한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천적인 강점과 불편을 직시하고, 기존의 대안들과 함께 원조, 원천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자는 근본정신이 재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을 강화하고, 지역특장점을 부각하기 위해 지역주도 혁신은 당연히 수반되는 전략이 될 것이며, 혁신과정속에 기술사업화 개념을 투입하여 지역경제활성화도 도모하려는 두마리 토끼잡기 전략 실현이 RISE사업의 핵심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지역별로 혁신도시를 2005년부터 구축해 왔다.
어쩌면, 이러한 지역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활성화를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정책은 일관성과 확장성이 유지되어야 하기에 단편적인 시간에서 거시적인 시각으로 생각을 확장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 구분 | RISE 사업 | 혁신도시 구축사업 |
| 주요 초점 |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인재 양성과 산학 협력 | 공공기관 이전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 성장 거점 조성 |
| 대상 범위 | 전국 모든 지자체와 대학 (수도권 포함) | 수도권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을 중심으로 한 특정 혁신도시 |
| 핵심 추진 방식 | 대학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대학-지역 연계를 강화 |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 |
| 재원 구성 | 대학 재정 지원 예산(약 2조 원)을 지방정부가 집행 | 국비, 지방비, 민간 투자 등 약 4.3조 원 규모의 재원을 바탕으로 정주 여건 및 산업 기반 조성 |
| 사업 기간 및 법적 근거 | 2023년 시작, 2025년 전국 시행 예정 / 교육부 주도의 정책 | 2005년 시작, 현재 시즌 2(2018~2030 진행 중)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
| 주요 성과 기대치 | 지역 내 취업 및 창업 활성화, 평생교육 강화, 지방대학 위기 극복 | 공공기관 이전 완료, 지역 인재 채용 확대, 정주 여건 개선 및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
혁신도시 시즌 2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역성장거점 육성
- 혁신도시를 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으로 조성하여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 → RISE사업 취지와 부합
- 가족동반 이주율 제고
-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를 늘려 지역 정착을 촉진 → RISE사업 취지와 부합
- 삶의 질 만족도 향상
-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혁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 지역인재 채용 확대
-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 RISE사업을 통해 지역내 기업/기관에 채용기회 확대
- 기업 입주 활성화
-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등의 입주 규제를 완화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촉진 → RISE사업 취지와 부합
- 특화된 발전 전략 추진
- 각 혁신도시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테마를 선정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 RISE사업 취지와 부합
-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지역 산업 생태계를 구축 → RISE사업 취지와 부합
-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 간의 협력을 통해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 → RISE사업 취지와 부합
지역혁신도시와 RISE사업은 추진 목표만 봐도 부속기획같은 느낌이 있다.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찰떡 궁합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
글. 최강모. 20250320